앞뒤 문장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논의는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을 제안하셨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박영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제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이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활동 등으로 제한한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및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임기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각 특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때도 제기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고 명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