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지금 선거법 체계 자체가 너무나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선거에 나선 분들은 선관위의 불합리한 어떤 해석이나 조치 때문에 많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0-09-22,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조병현, 조성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지금 선거법 체계 자체가 너무나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선거에 나선 분들은 선관위의 불합리한 어떤 해석이나 조치 때문에 많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선관위에 해석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형사 입건되고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의 해석이 행정부로부터 존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