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과 내부절차의 특징이 있고 또 사업당국이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1-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까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 기관 간에 이 문제에 관한 앱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협력이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지금 권한 다툼,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하다가 세월 다 가고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과 내부절차의 특징이 있고 또 사업당국이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시너지를 내게 하셔야지 이번에 이 법안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네 거다 내 거다 해 가지고 세월 보내면 절대 안 된다, 피해자를 만드시면 안 된다……
그렇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