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릴 법안은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을 위해 정정보도 요건 강화를 통한 오보 방지,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언론보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