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야당의 법안이라면 국회의장의 협의 요청에도 반대로만 일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앵무새와 거수기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 삼아 이미 통과된 법률은 시행령 통치로 우회하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합니다.

법 기술자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오용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