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기존에도 관련해서 소위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있을 때마다 있어 왔던 관행들이 있었고 출석한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2-04-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소위에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만 소위가 이렇게 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관련 규정과 함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련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대검 차장이 출석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관련해서 소위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있을 때마다 있어 왔던 관행들이 있었고 출석한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대검이 훨씬 더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출석을 요청하거나 출석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가지고 위원장실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검 차장의 의견 진술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전례 없는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일종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반칙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공무원 조직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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