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해서 언론 스스로 공정한 보도를 해야겠다는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습니다.

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언론사가 공정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게 게재되도록 명시하고 언론사가 비방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배상액 산정 시에는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