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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