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고심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항소심의 판단은 이상합니다.

현재 최은순 씨의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돈을 빌려줬을 뿐이고 수익을 기대했다가 나중에 손해를 보고 돌려받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 병원의 경우에도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그냥 돌려받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1심에서 유죄를 판단할 때의 핵심은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피해가 확대됐다, 그리고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에 대해서 검사가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소송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