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맥락이나 외국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미국에서는 연방법관징계법에 따라서 연방사법회의가 탄핵사유나 여러 가지 조치, 법관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하원에다 그것을 통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연방사법회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법원이 미국의 사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사법부가 독립성을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쟁취해 낸 제도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