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런데 지금 검찰이 부동산 관련해서 수사를 잘하니까 이번 수사에도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사람이 당시에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후원회원이었다라는 것도 다 밝혀진 사실이고 그때 여기에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인사들이 리스트가 다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그냥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품수수와 관련된 진술이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이런데 지금 검찰이 부동산 관련해서 수사를 잘하니까 이번 수사에도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검찰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수처장님, 지금 말씀드린 다대․만덕지구 사건이나 엘시티의 뇌물성 특혜분양사건이나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특혜를 받고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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