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비밀을 관리하는 정보기관이나 군에서도 이 정도까지 비공개 규정은 없는데 이 부분 장관님께서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절대로 간과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소시효 완성 임박사건 처리지침, 검찰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이게 제목만 들어도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규정들인데 이게 다 비공개 규정입니다.
도대체 비밀을 관리하는 정보기관이나 군에서도 이 정도까지 비공개 규정은 없는데 이 부분 장관님께서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절대로 간과하셔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현재 보이고 있는 말하자면 이중적 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결국 검찰개혁의 요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