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천을 위한 충성경쟁이나 이익집단의 기득권 수호 내지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어서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개혁과 연동된 균형성과 대표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춘 채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2023-04-11,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제대로 된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하면,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여전히 득세하는 국회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비전도,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의원이 갖는 비제도적 특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적 주장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다음 공천을 위한 충성경쟁이나 이익집단의 기득권 수호 내지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어서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개혁과 연동된 균형성과 대표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춘 채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쌓이면 건강한 논의를 저해합니다.
특정 정파의 정략적 고려가 민심과 여론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 속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