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위의 심사 과정에서 느꼈듯이 지금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같은 논점의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21대 국회의 지금 2022년 4월에 벌어지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죽 논의되어 왔던 역대 정부에서 언제나 큰 주제 중의 하나였고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였고 또 역대 국회에서 임기 때마다 논의되어 왔던 이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 정상화에 관한 사안이 논의될 때마다 늘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저를 매우 실망하게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 법안이 이렇게 시끄럽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인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이 법안의 원활한 심사를 방해하고 그것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검찰왕국, 검찰권의 지상화 이런 것들을 공약한 현 당선자의 의중은 없는 것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제대로 좀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준동하고 검찰 출신 위원들이 법사위에서 입법 진행 과정에, 정상적인 의사 과정에 발목을 잡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좌초시켜 오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왔던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불행, 이미 70년이 넘도록 그 문제점이 확인돼 있는 과도한 권한의 집중 이런 것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되고 검찰조직과 구성원들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공직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