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지금 1차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검사에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남기는 과정이 있었고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2-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라는 일련의 형사 절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제도가 낳는 폐해 때문에 지금 여러 논의들이 있고 오늘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지금 1차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검사에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남기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찰에게 수사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검찰은 책임자가 사퇴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 개혁의 방향을 저지해 왔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때는 공동하여 대항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