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확인하셨잖아요.

다음,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장님 생각처럼 무슨 권력자가 하고 싶은 바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복무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에 해당할 수는 없고요.

권력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그 법률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그것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것,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지금 법제처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오히려 합법성의 외피를 씌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국정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나 입법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을 지금 이례적으로 굉장히 단축시키고 있는 것 그리고 시행령의 내용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것을 계속 규정하면서 결국 해당 부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통령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