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반기에 검찰이 공수처에 인지 통보한 사건이나 이첩 통보한 사건 숫자를 보니까 경찰은 127건을 인지 통보하고 이첩을 32건 했어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상반기에 검찰이 공수처에 인지 통보한 사건이나 이첩 통보한 사건 숫자를 보니까 경찰은 127건을 인지 통보하고 이첩을 32건 했어요.
검찰은 인지 통보한 게 13건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 권한을 정면으로 제약하는, 공수처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합당한 권한이 없다면 모를까 명백한 근거규정들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