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 이익의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