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공수처의 역할이나 기능이 특별히 더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언론에다가 뭔가 땔감을 공급해서 그것을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을 포함해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언론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상대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쌍욕을 했다는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가지 보도만 놓고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공수처의 역할이나 기능이 특별히 더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해 가지고 집권을 한 세력이 있고, 그 사람의 최측근, 그 사람의 친구, 여기가 법무부․법제처를 장악해 가지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특별감찰관도 없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대통령과 그 측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추문들은 지금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고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곳은 공수처밖에 없고,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토록 집요하게 여러 카르텔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법 제24조는 독소조항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법무부장관도 거기에 동조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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