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예규를 만들고 자기가 결재하고 자기 부하가 무혐의 처분하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비공개 예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