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2022-04-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소신까지 교체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검찰 정상화는 여야에 상관없이, 정파에 관계없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