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점차 직접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희생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2022-04-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군부독재권력은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길들이는 데 집중하였고 검찰은 독재의 그늘 아래 그 영향력을 점차로 확대하다 군부독재의 퇴장과 맞물린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성의 외피를 갖춘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소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은 본래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점차 직접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희생자를 끊임없이 양산해 왔습니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지난 2019년에야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눈물까지 흘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