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수백 차례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당시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검수완박법이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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