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결과로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이 대법원 심리가 지금 3년째 계속 중이고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에 폐암 말기의 환자는 세 번의 수술을 받고 언제까지 기대여명이 남아 있는지 모를 날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 피해자들 문제가 2005년에 제기된 소송이 2012년에 겨우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여전히 5년간 아무런 진척 없이 재판을 끌다가 결국 판결이 나올 때는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정권 입장에서 볼 때 민감했던 사건, 행정부, 잘못된 비민주적 정권에서 볼 때 민감하고 위험했던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가면 기본 5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