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제 그간 말 많았던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에 관한 요양병원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법사위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건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겼다……

윤대진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최은순 씨 사건, 여러 가지가 지금 사례로 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내용의 판결이 지금 나온 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피고인이 관여했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의 사실인정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병원 개설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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