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2차관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2014년에 국회에서 당시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해당하느냐 이것을 질의했어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아마 2차관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2014년에 국회에서 당시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해당하느냐 이것을 질의했어요.
그래서 같은 날 통일부 대변인이 ‘국토부 의견을 받아서 답변하겠다’, 23일 날 통일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 협의한 자료, 질의 요청․회신 공문, 협의 결과의 내부 보고 자료, 당시에 협의했던 실무자나 책임자의 이름, 문서를 통한 질의 회신이 아닐 때 질의 회신의 방법과 그 내용, 또 대면일 경우에는 회의록 이런 자료를 좀 내 주십사 했더니 일체 없다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