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이라고 하는 게 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가 되고 또 언론에 회자되고 이러는 것이 사법부에 굉장히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담한 일입니다.

최강욱최강욱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법관징계법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게 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가 되고 또 언론에 회자되고 이러는 것이 사법부에 굉장히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관이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다가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면서 3심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제도나 관행이나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요, 과거에 불행한 역사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