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권 범위 축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이 권고사항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없애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본인의 소신과도 배치되는 거예요.
아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권 범위 축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문제를 고치는 것과 없애 버리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