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금,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늘 주장하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강욱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늘 주장하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