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2024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수십 차례 연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 손해만 보고 나온 단순 사건이라고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무려 서른일곱 번 등장합니다.
김 여사의 계좌 네 개 중 세 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인정됐고 마흔여덟 번의 주가조작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지 딱 두 달 만입니다.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저는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지 딱 두 달 만입니다.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래도 총선용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말 좀 되는 말을 하시지요.
오늘 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쌍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은 앞에서 말했듯이 70%에 이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찬성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말 좀 되는 말을 하시지요.
오늘 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쌍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은 앞에서 말했듯이 70%에 이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찬성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경찰․소방 공동대응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냥 기록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률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태원․오송 참사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 무용지물 비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송 참사 당시 책임기관들이 통신망에 접속해 있었어도 또 제대로 된 지시가 안 나왔던 것 아닌가라는 것이어서, 하여튼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라라는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평가도 끝나지 않은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과정인데 굳이 이 사업을 그렇게 앉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번에 건전재정하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화되지도 않은, 그리고 200명 중에서 140명밖에 하지 못했던 그 사업을 굳이 앉히는 이유, 좀 명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특수본에서 기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특수본 보도자료상에는 서울시 2명에 대한 기관 통보가 이루어진 걸로 돼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수본이 지금 해체된 상태라서 이 사실을 확인할 데가 없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애도의 말씀을 지금 전하셨는데요.
행안부장관님과 윤희근 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국감을 받고 계시는 것 이게 유족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정의의 상징이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숨겼는지 이제 알겠는 거지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도 알겠고.
정말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돼야지, 이거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지 정말 책임 물을 수 있고요.
청장님 지금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강원에 위판장이 모두 21개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위판장 모두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염수 방류 시작한 지 지금까지 60일 됐습니다.
21개 위판장 중에 13개 위판장만 돌아가면서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8개 위판장은 단 한 번도 방사능 검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치료․회복 비용 예산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줄이고 의료비도 줄이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들인데요.
대구에서 매년 한 1만 건 이상 가정폭력 사건도 만들어지고 사실은 폭력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인권적인 요소인데 이런 것이 가져올 후폭풍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의지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가……
6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자신들이 직접 상담을, 운영하기도 하고 되게 답답해하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여기는 훨씬 적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지난 10월 12일 날 국토연구원이 깡통전세․역전세, 약간 이 빌라왕 계열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 관련해서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높은 게 보니까 2․3․4․5위가 모두 대구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지역으로 보이는데 대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하시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저희가 자료제출도 잘 안 해 주셔서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대구시가 전세사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지원 했는지 대구시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라고 검색해 봤는데 이게 7월 2주 동안 운영한 전세피해지원상담소, 지원센터 운영이요.
2주 하셨더라고요.
그게 전부로 나옵니다.
46억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구 빌라왕 검거된 얘기도 아시지요?
그러니까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매입하고 이 빌라들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사기 벌인 거지요.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보통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A 씨의 계약을 일부 대신 실행하고 보수 받아 가고 뭐 이랬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구 역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5위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대구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가 총 141건, 그러니까 대구, 경남, 경북 이런 쪽하고 비교하면 제일 많이 나오고요.
피해 규모도 한 178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지난주 또 기억하시지요?
지난 22년도 말부터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극심했지요.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여럿 나오셨고요.
대구 역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5위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대구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가 총 141건, 그러니까 대구, 경남, 경북 이런 쪽하고 비교하면 제일 많이 나오고요.
피해 수도 적고 그렇기는 한데 자체 조직으로 전세피해센터 운영해서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136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경북도 이런 전세사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조사도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내용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피해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에……
홍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피해지원과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곳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 8명,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합쳐서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택정책과 밑에 전담부서를 꾸려서 11명이 여기에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내 13개 부서가 협력해서 이 업무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당연하지만 전세 피해자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이 됐는데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있어서 조례 제정 건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의도 없고 제정도 안 된 거지요.
미추홀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의 지자체장으로서 이게 열심히 대응하셨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보면 별도 TF 구성이라든가 전담 부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주택정책과에서 맡으셨지요?
중요한 노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산단 조성과 더불어 배후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고 좋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지사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짧게.
그래서 산단 인근에 배후도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수만 명의 인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 인력 공급도 중요한 과제고요.
최근 경기도가 반도체 분야 대학들과 함께 경기도 반도체 분야 대학 협력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노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산단 조성과 더불어 배후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고 좋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을 비롯해 기흥․평택․안성 등 지자체들 연계해서 반도체 협력 생태계를 만들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하겠다는 방침이지요.
이 중에서 특히 용인에는 현재 원삼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남사와 이동 지역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사실 임옥상 작가를 핑계로 해서 위안부 피해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기습 철거 수준인데 아무 대책 없이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일본이 가장 지우고 싶어 하는 역사를 앞장서서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조급함이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으로 대통령실 앞의 이태원로나 관저 근처 도로에서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헌재 판결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시행령 개악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마지막에 포함된 남부순환로는 강서구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까지 무려 32.2㎞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으로 대통령실 앞의 이태원로나 관저 근처 도로에서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헌재 판결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시행령 개악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마지막에 포함된 남부순환로는 강서구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까지 무려 32.2㎞를 추가했어요.
강서구에서 강남구까지 남부순환로 일대가 다 포함됩니다.
늘어난 곳에 대해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고요.
그런데 신규로 추가된 곳 중의 2곳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여기 보시면 알겠지요?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입니다.
그림만 봐도 어디 막으려고 한지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12월에 대통령 관저 100m 내 모든 집회 금지는 과다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니까, 서울만 놓고 보니까 3곳은 기존 도로 길이를 더 늘렸고 신규로 4곳이 추가돼서 무려 61㎞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곳에 대해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고요.
그런데 신규로 추가된 곳 중의 2곳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여기 보시면 알겠지요?
특별법 제2조(정의)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이 있지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김남근 변호사님, 이태원 특별법의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과거 다른 특별법들과 비교해서 좀 확대된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탄핵이라는 것의 의미들이 잘 살려져야 된다고 보고 여기 직급보조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법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충실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지요.
그런데 직무대행께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일반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도로 느끼십니까?
사실 현역 장관이 탄핵소추된 건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급여명세 자료에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내린 결정이라는 엄중함에 대한 존중심이 보이지 않고요 자칫 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도로 느껴지도록 마치 관행처럼 급여를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작년 6월에 김건희 씨가 해외순방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있었습니다.
브로치가 2600만 원 상당이고 팔찌가 까르띠에 1700만 원 상당이고 목걸이가 6200만 원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관련해서 재산등록이 되지 않은 거라든가 아니면 남한테 임대를 받았다면 청탁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공직자윤리위가 심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법으로 정한 심사기간인 2023년 2월이 훌쩍 지났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민생은 피폐해지고 계층 간 양극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 어디나 재난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불안도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를 비롯한 여러 소관 기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강화까지 중앙과 지방정부를 두루 살피고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상정되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더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래서 특검을 시작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는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담보했을 때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대장동 수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확장돼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비교섭단체 두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특검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또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편향성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야당들이 합의해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야당과 그다음에 야당 중에서 교섭단체든 비교섭단체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야당에서 뽑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폭넓게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 전 단계에서 어떤 게 벌을 받을 만한지, 그러니까 위법한 건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놓지 말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은미 의원안이나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에 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 정도의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일단 대장동 개발 의혹이 사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그다음에 사업자금 조성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이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관련한 특검이 처음 열리는 건데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폭넓게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 전 단계에서 어떤 게 벌을 받을 만한지, 그러니까 위법한 건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놓지 말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장동 개발 의혹이 사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그다음에 사업자금 조성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이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관련한 특검이 처음 열리는 건데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폭넓게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제야 압수수색 얘기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그제야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연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50억 특검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혼동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특검 반대했다, 특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솔직하고 명료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제야 압수수색 얘기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그제야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연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50억 특검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혼동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특검 반대했다, 특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솔직하고 명료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법안소위 열렸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명분을 어디다 둬야 될지 계속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의사일정이 우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일정 조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밝히는 논지는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검찰한테 맡겨 달라라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특검이 열리는 것을 명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정의당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특검이 열리는 걸 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하고 있으니 검찰이 뒷북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하고요.
지금 이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하고 있으니 검찰이 뒷북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50억 클럽 관련 고위 법조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됐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게 지난 2월 8일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야 됩니다.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하고 있으니 검찰이 뒷북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법안심사에 참여해야지요.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와서 해야 하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심사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특히 특검 필요성과 관련해서 지난 전체회의 때 그리고 지금 방금 정점식 간사님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금의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오히려 검찰의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50억 클럽 의혹과 명단이 공개된 게 언제입니까?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법안 상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빠졌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50억 클럽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두려운지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법안 상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빠졌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50억 클럽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두려운지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특검은 결국 빼고, 빼고 있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50억 클럽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두려운지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특검은 결국 빼고, 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50억 클럽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두려운지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특검은 결국 빼고, 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결국 김 여사는 성역 중에 성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위원장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특검법 상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몰라도 이건 국민이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대선 전부터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 뭐 하나 해소된 게 없잖아요.
허위 경력,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단 한 차례의 소환도 없이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고, 재판을 통해 주가 조작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무더기로 나와도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습니다.
대선 전부터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 뭐 하나 해소된 게 없잖아요.
허위 경력,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단 한 차례의 소환도 없이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고, 재판을 통해 주가 조작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무더기로 나와도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법안 상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빠졌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튀니지의 경우에는 의회 내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원직에 남녀 동등을 실현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묻지요.
최근에 어제였지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발표 대책에 성평등 문구가 아예 빠졌는데요.
후보자님은 저출생과 성평등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데 성평등 실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만 좀 들어 보시지요.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 보시지요.
저는 이게, 헌재가 여러 번 수사권은 입법정책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의 결정을 낸 바 있고요.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적․갈등적 저것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술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고 지금 국가기밀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군사기밀을 제외한 산업기밀, 그러니까 국가핵심안보기술이라는 것들이 대체로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좀 안 되고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센 말이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저희 때는 진짜 간첩 잡기가 어떤 일상적 목표인 그런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주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는 그런 규정인데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게 간첩이라는 의미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에서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건 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업기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외국에 가서 반도체 회사 같은 것 만들고 그러면 사실은 기밀이 막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해석한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기밀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더 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2022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직원은 해당 직렬 정원이 1명인 탓에 육아시간 활용을 중단했습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공수처 공무원도 우리 진짜 공무원입니다.
출산휴가와 병가는 제때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부기관 및 부처의 정원이 일반적으로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수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기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13명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부기관 및 부처의 정원이 일반적으로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수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기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13명뿐입니다.
언론, 감사, 예산, 국회, 국제협력, 인사, 급여, 정보화 등 각 업무별 담당자가 단 1명뿐인 상황이 공수처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기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13명뿐입니다.
언론, 감사, 예산, 국회, 국제협력, 인사, 급여, 정보화 등 각 업무별 담당자가 단 1명뿐인 상황이 공수처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출산휴가를 미루며 만삭의 몸을 끌고 출산 직전까지 근무를 지속하였고 현재는 대변인실 직원이 대체 투입되어 지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직원은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대체인력이 부족하여서 통원치료를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덜란드 연기금이지요.
그쪽에서 윤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 투자가 어렵다, 심지어 앞으로 어떤 회사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으로 친환경 채권을 발행한다면 원전이 포함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포함돼 있다면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노력들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시대 변화와는 완전히 거꾸로 원전을 미래 에너지정책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차관님, 얼마 전에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유럽 최대 연기금이지요.
이게 사기죄에 들어가든 허위, 업무방해죄에 들어가든 여러 가지 따져 봐야 될 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 확인시켜 줘야 된다고 믿는데요.
검찰의 부실 수사, 한동훈 장관님, 검찰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위 이력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민의 특검 요구가 62.7%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성역 없이 이력 전반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전 국민 앞에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지요.
처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수상 경력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김 여사의 안양대 지원 이력서입니다.
수상 경력에 2004년에 SICAF에서 주관하는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우수상,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써 놨지요.
하지만 확인 결과 수상자 명단에는 김건희, 김명신은 없었습니다.
두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작품은 잉글리쇼라는 작품인데 바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홍 대표가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교육위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한 증언도 있었는데요 홍 대표는 김명신 씨가 이 작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작품은 잉글리쇼라는 작품인데 바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홍 대표가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교육위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한 증언도 있었는데요 홍 대표는 김명신 씨가 이 작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홍 대표가 잉글리쇼를 제작한 것은 김건희 씨가 에이치테크놀로지에 입사하기 전의 일입니다.
결국 본인이 참여하지도 않은 작품을 본인의 개인 수상 경력인 양 넣고 상 이름을 특별상에서 대상으로 부풀리기까지 해서 기재한 겁니다.
장관님, 김 여사 허위 이력의 의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는 2004년 11월 설립된 회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04년 12월부터 근무했고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교육위 종감 때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홍 모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회사 법인등기는 2004년 11월 30일 날 이뤄졌다, 김건희 씨가 경력으로 작성한 2003년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04년 12월부터 근무했고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교육위 종감 때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홍 모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회사 법인등기는 2004년 11월 30일 날 이뤄졌다, 김건희 씨가 경력으로 작성한 2003년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경력증명서도 언론을 통해서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산업체 경력을 삼사 년 이상 요구했던 당시 지원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교육위 국감에서 확인 결과 경찰은 당시 국민대 채용 담당자가 아닌 현 담당자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맥락적으로도 그렇고 정황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증언을 하려면 사실 당시 국민대 채용 담당자의 증언이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사실은 부실 수사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중앙지검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을 몇 가지 짚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안양대 지원서지요.
이 조건을 갖추고 나면 법조기자단 출입기자 투표를 거치고요.
재적인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 물론 기약 없이 투표가 미뤄지기도 합니다.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 1진 기자들이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기자단,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이 4년을 맞추기 위해서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이력 1년 2개월까지 합쳐서 총 4년 3개월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서류평가 경력 점수 40점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본인이 잘 보이려고 부풀렸다고 자백까지 했습니다.
아마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지검장님, 김건희 여사가 폴리텍대학교에는 임용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산업체 경력 기간도 허위 작성한 정황까지 있는데요.
이력서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2002년부터 2005년 기획이사 직책으로 3년 1개월 근무했다는 것으로 돼 있고 재직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게임협회는 등기부등본 보면 2004년 6월 29일 날 설립됐고요.
폴리텍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교수 대우를 받는 겸임교원, 시간강사였고요.
학력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맨 위에 서울대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건희 당시 김명신 씨는 경영대학원이 아니라 경영전문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서울대의 학위 수여 규정에 따르면 경영학 석사학위와 경영전문 석사학위는 전혀 다른 학위 과정이고요, 만일 이게 단순 오기라면 다른 이력서에도 제대로 기재했을까요?
2014년 국민대 지원 이력서에도 석사 칸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로 적고 경력란에도 폴리텍대학 부교수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구속영장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무슨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경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허위이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금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중앙지검에 배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지검장님 맞습니까?
처장님,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회가 심의 의결한 법률안의 취지를 뒤엎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사용해서 수사권을 확대 복원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난 13일 날 법제처장이 이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요.
처장님, 법의 체계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 봐 주시지요.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피해자분께서 작년에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반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이런 과정은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 검사와 판사의 징계 처분을 무겁게 단호하게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못 보셨나요?
그러게 제가 보기에도 수사기관으로서 독립된 청사도 없는 것은 보안이나 수사를 하는 데도 큰 지장이 되어 있는 거여서요.
우리가 공수처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기본은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 4년에 맞추기 위해 협회가 존재하기도 전인 2002년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하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이력 1년 2월을 합쳐 총 4년 3월로 허위 기재해 서류평가 경력 점수를 40점 받은 것이지요.
이걸로 합격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재직 기간을 허위로 쓰지 않았다면 경력 기간이 모자라 서류 통과 및 임용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처장님,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허위 사실을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이 넘도록 이력서에 기재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한 것 아닌가요?
이 사건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다툴 여지가 크지요.
처장님,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정교사로 기재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수는 부교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기재했다면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수원여대와 한국폴리텍대학 제출 시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기획이사 직책으로 3년 1개월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이 게임협회는 2004년 6월 29일 날 설립되었거든요.
그리고 협회 승인을 위한 취임 임원 명단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협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재직했다고 서류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와 다르게 기재했다면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수원여대와 한국폴리텍대학 제출 시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기획이사 직책으로 3년 1개월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이 게임협회는 2004년 6월 29일 날 설립되었거든요.
그리고 협회 승인을 위한 취임 임원 명단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협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재직했다고 서류를 낼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지난 교육위 때 교육위 위원들과 함께 증명해 낸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자료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림성심대에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경력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근무 이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허위 기재입니다.
또한 2007년 수원여대와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2급 정교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김건희 씨는 2001년 당시 영락여상 미술강사로 재직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다시 안양대 이력서를 보시겠습니다.
안양대 이력서에 한국폴리텍 부교수를 했다고 썼는데 사실은 산학겸임교원, 조교수 대우 시간강사였거든요.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 혐의자가 자백을 했으니까 유죄를 판별할 증거조사의 몫이 공수처에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 교육위 때 교육위 위원들과 함께 증명해 낸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자료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 혐의자가 자백을 했으니까 유죄를 판별할 증거조사의 몫이 공수처에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 교육위 때 교육위 위원들과 함께 증명해 낸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자료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림성심대에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처럼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가 영부인이 되고 그 권력을 방패 삼아서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은 불공정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위를 따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공수처에서……
저도 뇌물수수 혐의, 사적 채용 혐의부터 여러 건들이 고발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허위 이력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얼마 전에 서울경찰청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허위 경력은 채용과 무관해서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처장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이 59%, 반대가 32%입니다.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도 62.2%나 찬성했어요.
국민 과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처장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이 59%, 반대가 32%입니다.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도 62.2%나 찬성했어요.
국민 과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처장님, 형사법상 자백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저도 뇌물수수 혐의, 사적 채용 혐의부터 여러 건들이 고발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허위 이력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얼마 전에 서울경찰청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허위 경력은 채용과 무관해서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처장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이 59%, 반대가 32%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이 2020년 5월에 법 개정이 돼서, 2020년 10월 7일 날 제정이 돼서……
아까 포괄위임됐다라고 하고 굉장히 모호한 법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 시행령을 보면 부패범죄도 그렇고 경제범죄도 그렇고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왜 포괄위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합리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지 말라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의 바이블 같은 것에 명확하게 지침이 정리되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포괄위임됐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뭔지 제가 모르겠고.
법령 입안․심사기준이 잘 말해 주고 있는데요.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 및 위탁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행령이 아니라요.
명확하지요.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고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에 없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법제처에서 낸 보도자료를 다 봤는데 특정 법령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더라고요.
행정기관이 마련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법제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 이것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러는 것인가요?
무엇보다도 이 시행령들은 바로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을 심사․해석․정비하는 법제처에서 스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 오류를 정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제처는 무엇을 했느냐?
이 시행령 전체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단 며칠로 축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법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법제처에서 낸 보도자료를 다 봤는데 특정 법령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더라고요.
입법 오류가 있었다고도 하셨는데요.
입법이 문제라면 국회에서 입법자가 법 개정으로 오류를 정정해야 하는 거지 법제처장이 말씀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 오류를 정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제처는 무엇을 했느냐?
이 시행령 전체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법제처장님이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6대 범죄에서 4개를 뺀 것은 맞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법률에 제대로 담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법률에서 원칙을 세우고 시행령이 그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하는 겁니다.
즉 법률에서 위임을 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입법 오류가 있었다고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법률에 제대로 담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법률에서 원칙을 세우고 시행령이 그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하는 겁니다.
즉 법률에서 위임을 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입법 오류가 있었다고도 하셨는데요.
입법이 문제라면 국회에서 입법자가 법 개정으로 오류를 정정해야 하는 거지 법제처장이 말씀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십시오.
OECD 주요 국가 성격차지수와 출생률을 보시면 한국은 성평등과 출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고, 오른쪽 상단의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같이 성평등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출생률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지난 4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의 저출생 원인을 분석하면서 완고한 젠더 규범과 불평등한 가사 분담과 같은 성평등 이슈가 저출생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실을 증명하고 수치를 들이대야 성평등할수록 스토킹 사례가, 디지털 성폭력이, 성폭행이 덜 벌어진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저출생으로 인해 나라가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함께 일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은커녕 남녀갈등이 적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정을 꾸리고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보시지요.
이 확인서는 지난 8월 중앙일간지 A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되지 않은 확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지요.
맞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고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검찰의 무리한 소환 이게 정치의 사법화 아닙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한 혐의 중 먼저 백현동 관련 사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라고 20여 차례 반복적으로 공문 발송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압력 내지 협박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2019년 말하고 2020년 초에도 여론은 사실 한결같았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이 반대의 2배였지요.
지금 공수처가 이런 식의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계속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들, 이것은 저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KICS는 거기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니까요, 양 기관 모두 차세대 KICS 추진 관련 다시 협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문서법이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취지대로라면 공수처 역시 공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법무부나 대검은 법도 국회의 권고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망 연계 반대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공수처 업무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 출범이라서 KICS에 연결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했지요?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오만해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지금 법무부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앞으로 법 개정이 될 때마다 기능이 조정된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없어진 기능을 시행령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삭제된 4개 분야를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시행령에 다시 넣는 것입니다.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삭제한 범죄를 다시 시행령에 넣으라는 취지였겠습니까?
게다가 장관 스스로도 국회가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장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긴 과정을 거쳤지만 본회의를 거쳐 네 가지 범죄 유형을 삭제하고 법안을 의결한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안 가결 후에 국회의장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지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에 다툼이 있을 때 그 당사자가 청구 가능하지요.
법무부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 개정 행위에 대하여 국회와 다툼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법무부 주장을 보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이나 검사가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게 역할이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한 해경,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선관위, 방통위, 행안부, 병무청, 국민권익위 등 헤아릴 수 없는 부분에 감사를 벌이고,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정치 감사다, 표적 감사다라고 하는 게 감사원 내에서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위가 되겠네요.
이 정권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믿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살아 있는 권력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발휘하게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공수처가 지금 기로에 있는 것은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 공수처가 바라봐야 할 것은 권력의 방향이 어디냐가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공수처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살아 있는 권력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발휘하게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공수처가 지금 기로에 있는 것은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 공수처가 바라봐야 할 것은 권력의 방향이 어디냐가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공수처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다 교육과 연관되어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저는 이번 청문회를 치르면서 교육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해 오고 있는가를 새삼 확인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 수장이시고 우선 김건희 씨의 임용 부정 및 논문 관련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추경예산을 앞두고 이 정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앞으로 교육위에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ㄱ씨가, 김건희 씨가 들어가 있고요.
이뿐 아닙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학위 논문과 ‘멤버 유지(member Yuji)’로 유명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학위 논문과 ‘멤버 유지(member Yuji)’로 유명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야 되는 숙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이 김건희 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의 이력을 정정해서 네이버에 게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입증할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후보자와 아들의 미국, 일본 방문 시 항공권과 숙박 영수증 등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를 포함해 구두로 자료 요구 몇 건 더 드리겠습니다.
외대총장 이전 보직자 시절의 업무추진비 내역, 영수증, 카드 명세서, 2020년 교육부 한국외대 감사결과보고서 원본과 외대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숭실대 재직 당시 외부 강의 현황, 후보자의 숭실대 대학강의 평가 내역, 학기별 출강․출장 내역, 경제학과 전임강사 조교수․부교수의 급여․임금 내역 등 후보자 이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재직 시절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사유로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인구․가족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숭실대 재직 시절 여성․노동․보육․저출산 문제 등에 대해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 및 파일조차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후보자라는 사람이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조차 개인정보라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스스로 자격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말할 지경입니다.
2021
그것만큼 명료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디 가고 제삼자들이 나서서는 엉뚱한 이야기로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후보의 배우자입니다.
그 자체로 공적 역할이 클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존재로서 대통령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의혹이 나올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이 허위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교원 임용서류 학력사항에 경영전문석사와는 엄연히 다른 경영학 석사를 기재했고 이 부분에 대해 서류를 근거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서류 그대로를 가지고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답변은 이 서류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명료한 해답은 없습니다.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이 허위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교원 임용서류 학력사항에 경영전문석사와는 엄연히 다른 경영학 석사를 기재했고 이 부분에 대해 서류를 근거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서류 그대로를 가지고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답변은 이 서류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 이후 후보 캠프에서는 오히려 교묘하게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위원님들의 대학과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서인 서류 그대로를 가지고 허위 과장이 의심되는 내용에 대한 정당한 의문 제기에 대해 답을 하기는커녕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며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교생실습을 했으니 근무이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김건희 씨의 교생실습 이력은 저희가 처음부터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 양성과정의 하나인 교생실습을 근무이력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칙과 학위 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학칙상에 이걸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4년 서일대 강사,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2014년 안양대 겸임교원, 2014년 국민대 겸임교원까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경력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씨 주장처럼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지 아니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경력으로 보이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4년 서일대 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요구해서 받은 김건희 씨 대학 교원 임용 서류를 분석해 봤는데요 또 다른 허위 경력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 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이력서에 미술강사를 미술교사, 정교사로 기재하는 게 맞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4년 서일대 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요구해서 받은 김건희 씨 대학 교원 임용 서류를 분석해 봤는데요 또 다른 허위 경력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 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실제 김건희 씨는 2001년 당시 영락여상 미술강사로 재직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영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바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14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과 조형대학에도 겸임교원으로 임용됐던 적이 있어 해당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대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초중고 경력 허위 논란사항을 미기재했다는 자체 확인 결과만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일대에 이어 한림성심대, 안양대까지 모든 학교에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이력 기재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민대의 자체 확인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 근무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지요.
허위기재입니다.
또 김건희 씨는 상대적으로 최근인 2013년 안양대 교양대학의 겸임교원으로 임명되기 위해 허위이력을 기재했는데요.
교육부가 확인한 안양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13년 2학기 겸임교수 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에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으로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빨갛게 글씨 써 있지요.
빨갛게 글씨 써 있지요.
이 또한 허위이력이지요.
실제 김건희 씨는 2001년 당시 영락여상 미술강사로 재직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영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바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14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과 조형대학에도 겸임교원으로 임용됐던 적이 있어 해당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력서에 허위이력이 기재된 사안에 대해 우선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런 허위이력을 이용해 서일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먼저 한림성심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김건희 씨가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학과의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라고 기재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 근무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지요.
지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런 허위이력을 이용해 서일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먼저 한림성심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김건희 씨가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학과의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라고 기재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 근무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지요.
허위기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력서에 허위이력이 기재된 사안에 대해 우선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런 허위이력을 이용해 서일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먼저 한림성심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김건희 씨가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학과의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라고 기재했는데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도권 국감 때 몇몇 병원장님들이 주요 과에 여성이 지원하지 않아서 교수진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공의 성차별에 대해서 같은 변명을 하셨는데요.
부산대 의대 여성 졸업생 비율을 보면 2000년대 이후로는 학부와 의전원을 합쳐 여성 졸업생 비율이 39.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지원자가 없어서라고 단순히 말씀하시지 말고요, 왜 여성들이 그 과에 지원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원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억압적 서열문화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성차별적 구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지난해 국감 때 말씀드렸듯이 부산대가 제일 극단적이었습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는 10년 동안 여성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는 단 5명이었고요.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용모의 뭘 보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전에 만든 법인데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채용 시 용모 등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은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벌금 500만 원입니다.
제가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의 전공의 면접기준을 모두 받아 봤는데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4곳, 4개 치과병원 중 한 곳에서 여전히 면접기준에 용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님 보이시나요?
병원장님들도 같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전공의 면접기준에 여전히 용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모의 뭘 보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전에 만든 법인데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채용 시 용모 등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은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벌금 500만 원입니다.
해당 교사는 정서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집에 와서 불안 증세를 보이자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몸에 녹음기를 부착해 교사의 말을 녹음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7월 말에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런데 해당 교사가 8월 중순에 사안 신고서를 접수해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녹취 및 유포에 대해 교사 수업권 침해로 의결됐는데요.
수없이 양보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400건에 달하는 법안이 심사도 못 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없이 협치를 기다리다가 저희까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소위를 예정대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용곡중에서 실시를 해 봤더니 중학생들에게 프랑스어 선택지가 1위, 프랑스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1위로 조사되었고요.
2020년 인천국제고에서 중국어, 일본어만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프랑스어를 넣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프랑스어 선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라도 이 언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2020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교육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민주시민교육과 결을 같이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덧붙여서 교육과 정책이 분절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추진 과정이 아쉽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와 함께 추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은 망을 깔고 제작․사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성교육은 윤리교육뿐이고요.
지금 디지털 세상은 어쩌면 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국내출생 아동까지 추가하면 미등록 전체 규모는 더 커지는데요.
실제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지난 7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교육장이 배정하도록 바뀌었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아마도 전공의 과 선택 시 성차별 조사를 하시면 가장 많이 접하는 통계나 말이 여성 스스로가 지원하지 않았다일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외부의 조사 결과나 저희 의원실에서 만나 본 전공의들이 증언한 내용은 의료계에 성차별과 폭력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이고 특정 과들은 애초부터 여성 지원 자체를 원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그러나 공공연히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면접 과정과 기준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세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아마도 전공의 과 선택 시 성차별 조사를 하시면 가장 많이 접하는 통계나 말이 여성 스스로가 지원하지 않았다일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외부의 조사 결과나 저희 의원실에서 만나 본 전공의들이 증언한 내용은 의료계에 성차별과 폭력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이고 특정 과들은 애초부터 여성 지원 자체를 원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그러나 공공연히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9월 25일 날 고발을 받자마자 고발한 학생들한테 바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학생대표단한테요.
이게 교수와 학생 간의 서열관계가 있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인권센터가 교수와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면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학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접수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교수 사건이 접수된 게 작년 11월인데 서울대는 1년 가까이 재발방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 사유가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지요.
서울대병원 주요 기피과의 현원 대비 여성 전공의 비율입니다.
외과의 경우 11년간 평균 36.9%이고 흉부외과의 여성 전공의는 2010년 27.3%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5.5%로 현원의 절반 가까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11년 평균 86.4%로, 2017년과 2018년에는 무려 95%이고요.
원장님, 한마디로 서울대병원 기피과를 여성 전공의가 채우고 있다는 거지요.
산부인과 역시 2016년, 2017년 83%로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지요.
서울대병원 주요 기피과의 현원 대비 여성 전공의 비율입니다.
외과의 경우 11년간 평균 36.9%이고 흉부외과의 여성 전공의는 2010년 27.3%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5.5%로 현원의 절반 가까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11년 평균 86.4%로, 2017년과 2018년에는 무려 95%이고요.
서울대병원장님, 먼저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에서 2020년 서울대병원 주요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입니다.
그러니까 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11년간 평균 86.2%이고 흉부외과는 2010년 100%를 모두 채우는 인기과였는데 2018년, 2019년에는 75%로 뚝 떨어졌습니다.
산부인과 역시 2016년, 2017년 83%로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또 하나인데요.
병원장님, 부산대병원 특정 과의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정형외과는 11년간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전임의도 0명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공의도 11년간 0명입니다.
사실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이지요.
병원장님, 부산대병원 특정 과의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정형외과는 11년간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전임의도 0명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공의도 11년간 0명입니다.
사실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는 5.3%, 신경외과는 13.6%, 성형외과는 무려 23.7%입니다.
2018년도에 저출산위원회에서 1년의 성과를 분석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책임 소재 그리고 교사 업무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 우려가 좀 해소됐나요?
그런데 국립대병원 소속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했고요.
사실 국립대병원 교수나 의사들이 이 파업을 막지 않는 것으로 동조했고 상식적으로 보면 지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강원대와 경북대병원장님도 정부안에 반대하셨나요, 아니면 찬성하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인해 보니까 전공의는 전문의와 환자 수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공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강원대병원 각 과의 전공의 수가 다른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보다 월등히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확인해 보니까 전공의는 전문의와 환자 수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공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강원대병원 각 과의 전공의 수가 다른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보다 월등히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교수들의 패거리 문화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외부기구 또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상담 및 인권기구 설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부기구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공의 선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정말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현황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지는데 신고하려면 의사직을 포기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단적인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7년 부산대 전공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 10명은 여론의 주목 때문인지 전공의 과정은 부산대병원에서 마쳤지만 현재 전임의 등으로 부산대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폭행 가해자들은 거의 다 계속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공의 과정을 한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하려는 것이 통상적인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권 관련 부서나 이런 것이 생겼지만 전공의 관점에서는 좋아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인권 전담기구를 분석해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의사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권센터 등에 인권침해 접수 건수가 93건인데 이 중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에 접수된 6건에서만 의사가 가해자가 된 것이고요, 의사와 의사의 관계에서요.
28.6%인데요.
이 과도 사실 정형외과와 같이 육체적인 그게 많이 요구되어지는데 이 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28%라는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술이 많은 외과 전반에 걸친 현상이라는 변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서울대 같은 경우 여성 전공의 비율이 외과의 경우 37.6%입니다.
전공의들과의 인터뷰 결과 체력보다는 돈이 되는 인기 과에 남성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거지요.
이 현상이 사실은 학부, 그러니까 의대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성형외과 여성 전공의 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전남대․경북대․제주대는 11년간 단 한 명의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았고요.
11년간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여성 전공의는 5.8%에 불과합니다.
11년간 여성 전공의 수가 0명인 국립대병원은 부산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로 5개 병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재활의학과는 조금 높습니다.
전남대․경북대․제주대는 11년간 단 한 명의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았고요.
11년간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여성 전공의는 5.8%에 불과합니다.
11년간 여성 전공의 수가 0명인 국립대병원은 부산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로 5개 병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재활의학과는 조금 높습니다.
28.6%인데요.
정형외과가 뼈를 다루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식적으로도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성형외과는 어떨까요?
성형외과 여성 전공의 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전남대․경북대․제주대는 11년간 단 한 명의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았고요.
11년간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여성 전공의는 5.8%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도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성형외과는 어떨까요?
성형외과 여성 전공의 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전남대․경북대․제주대는 11년간 단 한 명의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았고요.
11년간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여성 전공의는 5.8%에 불과합니다.
11년간 여성 전공의 수가 0명인 국립대병원은 부산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로 5개 병원에 달합니다.
서울대병원 등 전체 과의 11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여성 전공의 비율이 제일 낮은 5개 과를 중심으로 남녀 전공의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형외과입니다.
지난 11년간 10개 국립대에서 여성 전공의 비율은―정형외과에서요―2.8%에 불과합니다.
비뇨기과 여성 전공의 비율인 3.9%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부산대․강원대․충북대․경북대․제주대 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여성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먼저 정형외과입니다.
지난 11년간 10개 국립대에서 여성 전공의 비율은―정형외과에서요―2.8%에 불과합니다.
비뇨기과 여성 전공의 비율인 3.9%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부산대․강원대․충북대․경북대․제주대 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여성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형외과가 뼈를 다루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1년간 10개 국립대에서 여성 전공의 비율은―정형외과에서요―2.8%에 불과합니다.
비뇨기과 여성 전공의 비율인 3.9%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부산대․강원대․충북대․경북대․제주대 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여성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형외과가 뼈를 다루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식적으로도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성형외과는 어떨까요?
2018년 한국여성의사회가 전공의 지원 시 성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의사 10명 중 4명이 그걸 느끼고 있다―성차별 경험했고―또 그걸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남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의원실에서 몇몇 전공의들과 인터뷰를 했는데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여자는 특정 과에서 잘 뽑아 주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그러면 전공의 선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전공의 선발 기준은 대부분 필기, 면접, 인턴근무 성적, 실기시험, 의대 성적, 영어 점수로 구성되는데 이 중 면접 점수가 15점 정도 차지합니다.
장관님, 전공의들은 이 면접 점수가 남성, 특정 동아리, 특정 지역 출신들이 특정 과를 장악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항목이나 항목별 배점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 대학들도 면접 시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과에서 여자를 안 뽑는다는 것을 학생 때부터 알기 때문에 차별을 일찍부터 느끼게 된다, 수업시간에도 공공연하게 남녀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교수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공의 선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전공의 선발 기준은 대부분 필기, 면접, 인턴근무 성적, 실기시험, 의대 성적, 영어 점수로 구성되는데 이 중 면접 점수가 15점 정도 차지합니다.
장관님, 전공의들은 이 면접 점수가 남성, 특정 동아리, 특정 지역 출신들이 특정 과를 장악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항목이나 항목별 배점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2018년 한국여성의사회가 전공의 지원 시 성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의사 10명 중 4명이 그걸 느끼고 있다―성차별 경험했고―또 그걸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남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의원실에서 몇몇 전공의들과 인터뷰를 했는데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여자는 특정 과에서 잘 뽑아 주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관님, 화면에서 먼저 이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난 11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정형외과 전공의 현재 인원과 여성 전공의 수입니다.
장관님, 의대와 병원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법관과 참심원―임명된 기간이 있는 배심원이지요―나란히 앉아 재판을 진행하고요.
스웨덴은 더 나아가서 원고석, 피고석도 판사석과 층을 나누지 않고 같은 층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심제를 선택한 나라들인데 일본의 경우도 법관과 재판원이 나란히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누가 만들어 주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오해와 문화적인 악행들, 악행이라기보다는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단적인 예가 8․15 광화문 집회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는 검색기술의 개발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또한 시늉뿐인 규제도 심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을 유포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과태료 처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