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인숙권인숙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니까 장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긴 과정을 거쳤지만 본회의를 거쳐 네 가지 범죄 유형을 삭제하고 법안을 의결한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안 가결 후에 국회의장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