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2023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더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래서 특검을 시작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는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담보했을 때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대장동 수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확장돼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비교섭단체 두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특검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또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편향성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야당들이 합의해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야당과 그다음에 야당 중에서 교섭단체든 비교섭단체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야당에서 뽑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폭넓게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 전 단계에서 어떤 게 벌을 받을 만한지, 그러니까 위법한 건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놓지 말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은미 의원안이나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에 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 정도의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일단 대장동 개발 의혹이 사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그다음에 사업자금 조성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이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관련한 특검이 처음 열리는 건데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폭넓게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 전 단계에서 어떤 게 벌을 받을 만한지, 그러니까 위법한 건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놓지 말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장동 개발 의혹이 사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그다음에 사업자금 조성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이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관련한 특검이 처음 열리는 건데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폭넓게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검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제야 압수수색 얘기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그제야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연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50억 특검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혼동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특검 반대했다, 특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솔직하고 명료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제야 압수수색 얘기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그제야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연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50억 특검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혼동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특검 반대했다, 특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솔직하고 명료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제야 압수수색 얘기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그제야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연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50억 특검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혼동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특검 반대했다, 특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솔직하고 명료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법안소위 열렸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명분을 어디다 둬야 될지 계속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의사일정이 우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일정 조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밝히는 논지는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검찰한테 맡겨 달라라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특검이 열리는 것을 명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정의당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특검이 열리는 걸 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법안소위 열렸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명분을 어디다 둬야 될지 계속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의사일정이 우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일정 조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밝히는 논지는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검찰한테 맡겨 달라라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특검이 열리는 것을 명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정의당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특검이 열리는 걸 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하고 있으니 검찰이 뒷북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하고요.
지금 이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하고 있으니 검찰이 뒷북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50억 클럽 관련 고위 법조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됐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게 지난 2월 8일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야 됩니다.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하고 있으니 검찰이 뒷북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법안심사에 참여해야지요.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와서 해야 하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심사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특히 특검 필요성과 관련해서 지난 전체회의 때 그리고 지금 방금 정점식 간사님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금의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오히려 검찰의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50억 클럽 의혹과 명단이 공개된 게 언제입니까?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법안 상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빠졌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50억 클럽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두려운지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법안 상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빠졌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50억 클럽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두려운지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특검은 결국 빼고, 빼고 있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50억 클럽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두려운지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특검은 결국 빼고, 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50억 클럽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가 두려운지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특검은 결국 빼고, 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결국 김 여사는 성역 중에 성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위원장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특검법 상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몰라도 이건 국민이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대선 전부터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 뭐 하나 해소된 게 없잖아요.
허위 경력,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단 한 차례의 소환도 없이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고, 재판을 통해 주가 조작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무더기로 나와도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습니다.
대선 전부터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 뭐 하나 해소된 게 없잖아요.
허위 경력,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단 한 차례의 소환도 없이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고, 재판을 통해 주가 조작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무더기로 나와도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법안 상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빠졌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튀니지의 경우에는 의회 내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원직에 남녀 동등을 실현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묻지요.
최근에 어제였지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발표 대책에 성평등 문구가 아예 빠졌는데요.
후보자님은 저출생과 성평등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데 성평등 실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만 좀 들어 보시지요.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 보시지요.
저는 이게, 헌재가 여러 번 수사권은 입법정책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의 결정을 낸 바 있고요.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적․갈등적 저것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2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직원은 해당 직렬 정원이 1명인 탓에 육아시간 활용을 중단했습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공수처 공무원도 우리 진짜 공무원입니다.
출산휴가와 병가는 제때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부기관 및 부처의 정원이 일반적으로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수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기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13명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부기관 및 부처의 정원이 일반적으로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수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기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13명뿐입니다.
언론, 감사, 예산, 국회, 국제협력, 인사, 급여, 정보화 등 각 업무별 담당자가 단 1명뿐인 상황이 공수처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기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13명뿐입니다.
언론, 감사, 예산, 국회, 국제협력, 인사, 급여, 정보화 등 각 업무별 담당자가 단 1명뿐인 상황이 공수처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출산휴가를 미루며 만삭의 몸을 끌고 출산 직전까지 근무를 지속하였고 현재는 대변인실 직원이 대체 투입되어 지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직원은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대체인력이 부족하여서 통원치료를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 공수처법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도 인력 증원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미 1소위 회부된 공수처법 개정안들에 행정인력 관련한 부분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간사님들과 위원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기 전에, 미상정 고유법안 관련 안 끝나기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확인서를 보시지요.
이 확인서는 지난 8월 중앙일간지 A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되지 않은 확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지요.
맞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고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검찰의 무리한 소환 이게 정치의 사법화 아닙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한 혐의 중 먼저 백현동 관련 사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라고 20여 차례 반복적으로 공문 발송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압력 내지 협박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두 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인력 부족부터 시작해서 기본 연계의 문제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2019년 말하고 2020년 초에도 여론은 사실 한결같았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이 반대의 2배였지요.
여기에서 두 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인력 부족부터 시작해서 기본 연계의 문제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2019년 말하고 2020년 초에도 여론은 사실 한결같았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이 반대의 2배였지요.
지금 공수처가 이런 식의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계속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들, 이것은 저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2019년 말하고 2020년 초에도 여론은 사실 한결같았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이 반대의 2배였지요.
지금 공수처가 이런 식의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계속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들, 이것은 저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KICS는 거기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니까요, 양 기관 모두 차세대 KICS 추진 관련 다시 협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문서법이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취지대로라면 공수처 역시 공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법무부나 대검은 법도 국회의 권고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망 연계 반대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공수처 업무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 출범이라서 KICS에 연결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이 다루는 사건 수와 비교하면 많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다루는 사건들이 고난도의 수사력을 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형사사건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에 다툼이 있을 때 그 당사자가 청구 가능하지요.
법무부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 개정 행위에 대하여 국회와 다툼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법무부 주장을 보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이나 검사가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게 역할이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한 해경,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선관위, 방통위, 행안부, 병무청, 국민권익위 등 헤아릴 수 없는 부분에 감사를 벌이고,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것이 정치 감사다, 표적 감사다라고 하는 게 감사원 내에서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위가 되겠네요.
이 정권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믿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살아 있는 권력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발휘하게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공수처가 지금 기로에 있는 것은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 공수처가 바라봐야 할 것은 권력의 방향이 어디냐가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공수처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살아 있는 권력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발휘하게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공수처가 지금 기로에 있는 것은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 공수처가 바라봐야 할 것은 권력의 방향이 어디냐가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공수처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