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산업기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외국에 가서 반도체 회사 같은 것 만들고 그러면 사실은 기밀이 막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해석한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기밀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더 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권인숙 국회의원, 2023-03-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산업기술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고 지금 국가기밀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군사기밀을 제외한 산업기밀, 그러니까 국가핵심안보기술이라는 것들이 대체로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좀 안 되고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센 말이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저희 때는 진짜 간첩 잡기가 어떤 일상적 목표인 그런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주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는 그런 규정인데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게 간첩이라는 의미를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에서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건 좀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업기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외국에 가서 반도체 회사 같은 것 만들고 그러면 사실은 기밀이 막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해석한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기밀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더 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