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령 입안․심사기준이 잘 말해 주고 있는데요.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 및 위탁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행령이 아니라요.

명확하지요.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고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에 없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