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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내출생 아동까지 추가하면 미등록 전체 규모는 더 커지는데요.

실제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지난 7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교육장이 배정하도록 바뀌었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