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날 법제처장이 이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처장님,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회가 심의 의결한 법률안의 취지를 뒤엎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사용해서 수사권을 확대 복원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난 13일 날 법제처장이 이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요.
처장님, 법의 체계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 봐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