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이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취지대로라면 공수처 역시 공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전자문서법이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취지대로라면 공수처 역시 공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법무부나 대검은 법도 국회의 권고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부망 연계 반대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공수처 업무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 출범이라서 KICS에 연결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