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기관 및 부처의 정원이 일반적으로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수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인숙권인숙 국회의원, 2022-12-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부기관 및 부처의 정원이 일반적으로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수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기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13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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