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2-12-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부기관 및 부처의 정원이 일반적으로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수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기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13명뿐입니다.
언론, 감사, 예산, 국회, 국제협력, 인사, 급여, 정보화 등 각 업무별 담당자가 단 1명뿐인 상황이 공수처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