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법제처에서 낸 보도자료를 다 봤는데 특정 법령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더라고요.

행정기관이 마련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법제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 이것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러는 것인가요?

무엇보다도 이 시행령들은 바로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을 심사․해석․정비하는 법제처에서 스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