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지금 법무부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앞으로 법 개정이 될 때마다 기능이 조정된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없어진 기능을 시행령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오만해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지금 법무부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앞으로 법 개정이 될 때마다 기능이 조정된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없어진 기능을 시행령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