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 오류를 정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제처는 무엇을 했느냐?

이 시행령 전체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단 며칠로 축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법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법제처에서 낸 보도자료를 다 봤는데 특정 법령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