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시행령 개악으로 보이는데요.
권인숙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시행령으로 대통령실 앞의 이태원로나 관저 근처 도로에서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헌재 판결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시행령 개악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마지막에 포함된 남부순환로는 강서구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까지 무려 32.2㎞를 추가했어요.
강서구에서 강남구까지 남부순환로 일대가 다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