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역 장관이 탄핵소추된 건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직무대행께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일반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도로 느끼십니까?
사실 현역 장관이 탄핵소추된 건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급여명세 자료에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내린 결정이라는 엄중함에 대한 존중심이 보이지 않고요 자칫 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도로 느껴지도록 마치 관행처럼 급여를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는 정도를 넘어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