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게, 헌재가 여러 번 수사권은 입법정책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의 결정을 낸 바 있고요.
권인숙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잠깐만 좀 들어 보시지요.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 보시지요.
저는 이게, 헌재가 여러 번 수사권은 입법정책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의 결정을 낸 바 있고요.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적․갈등적 저것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