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법제처장님이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6대 범죄에서 4개를 뺀 것은 맞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법률에 제대로 담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법률에서 원칙을 세우고 시행령이 그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하는 겁니다.

즉 법률에서 위임을 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입법 오류가 있었다고도 하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