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은미 의원안이나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에 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 정도의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폭넓게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 전 단계에서 어떤 게 벌을 받을 만한지, 그러니까 위법한 건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놓지 말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은미 의원안이나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에 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 정도의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