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법관과 참심원―임명된 기간이 있는 배심원이지요―나란히 앉아 재판을 진행하고요.

스웨덴은 더 나아가서 원고석, 피고석도 판사석과 층을 나누지 않고 같은 층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심제를 선택한 나라들인데 일본의 경우도 법관과 재판원이 나란히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누가 만들어 주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오해와 문화적인 악행들, 악행이라기보다는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단적인 예가 8․15 광화문 집회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