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을 유포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0-07-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는 검색기술의 개발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또한 시늉뿐인 규제도 심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을 유포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과태료 처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