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이 2020년 5월에 법 개정이 돼서, 2020년 10월 7일 날 제정이 돼서……

아까 포괄위임됐다라고 하고 굉장히 모호한 법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 시행령을 보면 부패범죄도 그렇고 경제범죄도 그렇고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왜 포괄위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합리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지 말라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의 바이블 같은 것에 명확하게 지침이 정리되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포괄위임됐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뭔지 제가 모르겠고.